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쉬는 대체휴일제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여야 의원 7명이 각각 대표 발의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월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에 대체휴일제 도입을 포함시켰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선진국에 비해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며 “이를 통해 서비스나 관광·문화 산업에 대한 새로운 생산유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올해처럼 어린이날이 일요일일 때는 월요일이 휴일이 된다. 단 설·추석은 예외로 인정해 명절이 토요일인 경우는 목·금·토·일을, 일요일인 경우는 토·일·월·화를 쉬게 된다. 안행위는 이렇게 될 경우 연평균 3일 정도 공휴일이 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황 의원은 “공휴일에 어버이날과 제헌절을 추가하자는 법안도 제출됐지만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간기업에 공휴일을 강제하는 대체휴일제는 국제적인 기준에 어긋난다”며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자영업자나 임시직 등 취약계층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의원은 “경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추가 생산유발 효과 등 긍정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공휴일이 연 2.2일 늘 경우 10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기업의 인건비 추가부담도 4조3000억원 정도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
上記原文の日本語訳を下記に掲げる。
公休日と日曜日が重なれば平日に休む「振り替え休日制」が早ければ今年下半期から施行される見込みだ。
国会安全行政委員会(安行委)法案審査小委員会は19日、こうした内容を盛り込んだ公休日に関する法律案を議決した。法案は与野党議員7人がそれぞれ代表発議し、与野党間に隔たりはないため、4月の臨時国会で通過する可能性がある。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も2月に発表した140件の国政課題に「振り替え休日制」導入を含めていた。
安行委セヌリ党幹事の黄永哲(ファン・ヨンチョル)議員は「先進国に比べて労働時間が長いため、労働時間を短縮しようというのが最も大きな目的」とし「これを通じてサービスや観光・文化産業に対する新しい生産誘発効果も期待できる」と述べた。
振り替え休日制が導入される場合、今年のように「子どもの日」が日曜日である場合、月曜日が休日となる。
ただ설(ソル:旧正月)・추석(チュソク:秋夕)は例外とし、土曜日の場合は木・金・土・日を、日曜日の場合は土・日・月・火を休む。この場合、年平均3日ほど公休日が増えると安行委が判断している。
黄議員は「公休日に父母の日と憲法記念日を追加しようという法案も提出されたが、振り替え休日制を導入することにしたため、公休日に指定しないことにした」と述べた。
財界は反対の立場を表した。韓国経営者総協会(経総)はこの日、声明を出し、「民間企業に公休日を強制する振り替え休日制は国際的な基準に外れる」とし「振り替え休日制を導入すれば、企業の競争力が低下するのはもちろん、自営業者や臨時職などぜい弱階層もよりいっそう厳しくなる」と主張した。
しかし黄議員は「経済全体でみれば、追加生産誘発効果などプラスの側面も考慮する必要がある」と反論した。これと関連し、公休日が年2.2日増える場合、約10万件の雇用が創出されるが、企業の人件費追加負担も4兆3000億ウォン(約3800億円)ほど増えるという研究結果が発表されている。